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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준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일하는 클럽에 방문하였고 해당 클럽에서 고소인과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일면식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더 놀고 싶다고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키스를 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2회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준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의뢰인은 당장 구속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주장하는 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던 클럽부터 확보할 수 있는 모든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스킨십을 오래 진행하였다는 점, 고소인과 의뢰인이랑 같이 있던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오늘은 실수였으니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으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 동기의 경우 고소인은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있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놀러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들통나자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번 사건은 준강간 사건의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이 절대 준강간을 한 것이 아니며 고소인이 못된 의도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불송치 #무혐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이정민 의정부지사장
오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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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강제추행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회사 이사들과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회사 이사를 귀갓길에 모시고 돌아가던 도중 지하상가에서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당시 만취한 의뢰인은 정말 고의로 부딪힌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한 결과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으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 이사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도중 가볍게 부딪힌 것이며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와의 충돌을 감수하고 추행할 이유가 없는 점, 옆에 회사 이사도 동행한 점과 술에 취해 시야 터널 현상이 일어나 전방 시야가 좁았던 점과 마지막으로 가볍게 부딪혔고 실제로 팔꿈치를 올렸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증거 분석과 상황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송치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정민 의정부지사장
고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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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 촬영에 동의하여 찍은 것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매우 당황하였고 특히 성관계 촬영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동의 한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전자정보를 통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자세로 찍힌 사진인 점, 불법 촬영물과 비교 시에 몰래 찍은 것과 달리 의뢰인의 사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사진을 보낸 것들 중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스스로 여러 장 보내준 적이 있었기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삼성 휴대폰이기에 촬영 시에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동의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 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영상 삭제 요청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찾아와 삭제 요청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정현진 부산지사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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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하게 지냈던 고소인을 만나자 매우 반가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흡연을 하러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 또한 같이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껴안고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어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먹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CCTV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실제 고소인에게 행한 행위가 그대로 확인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당한 것을 확인 후 친했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좌절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행한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유형력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과 수사기관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저희 안팍의 강제추행 사건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은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음을 하는 바람에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강제추행 사건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정민 의정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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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에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따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유사 성행위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부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는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상황을 사건 발생 시점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목표를 최소 기소유예로 잡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매매 상대 여성의 경우 우선 트위터에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작성해두었지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점, 같이 움직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외모 및 화장 또한 성인과 비슷하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과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만 하였던 점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바뀔 수 있게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능력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해당 성매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수 #아청성매매 #아청성매매변호사 #아청성매매전문변호사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불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노상에서 본인 소유 핸드폰을 사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상대방을 몰래 뒤따라가며 상대방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형태로 촬영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야근을 할 때면 저녁 식사시간 전후에 회사 주변을 산책하곤 했는데, 이 사건 발생일에도 야근을 하게 되어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산책 동선이 퇴근 중이던 상대방의 퇴근 동선과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을 뿐인데, 이를 뒤따라간다고 오해한 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경찰청에서 2021년 발간한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매해 5,000건에서 7,000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오늘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어디까지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듣고 곧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며,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설령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상대방을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0m 가량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형태로 그 영상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방의 당시 옷차림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어떠한 구도로 촬영하더라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지고, 다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몰카 #카촬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성범죄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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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강간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였던 중 어느 날, 문득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자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그 여성에 대하여 바람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따졌고, 그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성은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여성의 집을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저희 법무법인 안팍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죄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할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법정형만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중죄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죄의 중대성 사유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해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도 하였고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뢰인은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로만 이루어진 사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4명의 담당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한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대응팀 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여성분의 현관문을 들어가는 방법,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당시 그 여성분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운 다음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하여 변호인들의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안팍 변호인들은 공판절차에서 위 전략대로 강간 및 상해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만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 변호인들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머지 강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다행히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적극 참작되어 2년의 징역형 및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징역 이상으로서 실형을 결코 면할 수 없던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구속 수감되었던 의뢰인은 안팍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받게 된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곧바로 풀려나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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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집행유예
- 준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내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각나 새벽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였기에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준강간 범죄에 속하며 의뢰인은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급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 시에 비틀거리지도 않았을뿐더러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철저히 학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하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무죄
- 준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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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군인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
무죄
- 특수준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었고 또한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죄 #특수준강간 #준강간 #준강간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
불송치
- 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고하영 변호사
| 사건내용 | 사건담당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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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강간 |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4.03.14 | 조회2,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