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무혐의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임의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제안하고, 해당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술 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시키는 BJ였던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즉석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잠시 출연하기도 했던 한 여성이 즉석만남 이후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유명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극적인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그로 인하여 주시청층인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영상물에 여과 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피해사례마저 속출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이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다른 ‘헌팅 방송 BJ’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혐의 또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유명 ‘헌팅 방송 BJ’로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의뢰인이 더 이상 ‘헌팅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끊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고 계획적인 변론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헌팅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출연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단계별 동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헌팅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출연자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제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역시 ‘단계별 동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내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비제이 #bj #혐의없음 #유사강간 #즉석만남 #방송출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불송치

아동ㆍ청소년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성관계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본인이 성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몹시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아직 미래가 창창한 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억울하게 찍힌 낙인에 의해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될 우려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부모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만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있은 직후에도 여학생이 도망친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이,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까지 의뢰인과 함께 걸어갔고, 헤어질 때에도 다정하게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탐문 수사를 통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들을 시간을 특정하였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경찰에 해당 영상 장면들을 담아 구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 조력하여 경찰 대신 현장조사까지 감행하였고, 결국 강간이 없었다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영상을 확보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라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강간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아청강간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여성분의 아름다운 외모와 귀여운 말투에 반해 그 다음날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진지하게 만나보고도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경찰서 여성ㆍ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어 있다고 하시며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안팍은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 나누었던 대화, 만나고 난 후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의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안팍이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대화를 마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나니, 의뢰인 여성의 모순된 진술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팍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로 나눈 대화를 복기해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도 아니었고, 결코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이 분명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부풀려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였기에 모아놓았던 재산도 적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일단 고소를 한 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의자의 두려움을 악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주로 둘밖에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 사건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3자대면(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혹여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안팍이 준비한 질문들을 여성에게 하면서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안팍이 준비한 질문사항들은 혹여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상대방 여성을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여성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해놓은 증인신문사항이었고, 수사관님께서도 안팍의 설명을 들은 이후,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안팍이 제공한 자료로 고소인을 새롭게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정도의 주취상태도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취한 틈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데이팅앱 #만남어플 #심신상실 #간음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홍우 고문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집행유예

주거침입강간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였던 중 어느 날, 문득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자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그 여성에 대하여 바람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따졌고, 그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성은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여성의 집을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저희 법무법인 안팍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죄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할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법정형만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중죄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죄의 중대성 사유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해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도 하였고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뢰인은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로만 이루어진 사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4명의 담당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한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대응팀 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여성분의 현관문을 들어가는 방법,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당시 그 여성분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운 다음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하여 변호인들의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안팍 변호인들은 공판절차에서 위 전략대로 강간 및 상해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만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 변호인들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머지 강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다행히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적극 참작되어 2년의 징역형 및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징역 이상으로서 실형을 결코 면할 수 없던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구속 수감되었던 의뢰인은 안팍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받게 된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곧바로 풀려나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무혐의

아청법 위반(강간)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혐의 #혐의없음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내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각나 새벽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였기에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준강간 범죄에 속하며 의뢰인은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급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 시에 비틀거리지도 않았을뿐더러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철저히 학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하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무죄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불송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행위를 전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촬영한 신체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는 고소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로, 이런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미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잠에서 깨웠으나 의뢰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112에 신고를 해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툼이 잦았으며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을 칼을 들며 협박하며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특수 협박 및 강간죄 혐의까지 같이 생겨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어 있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던 칼을 들고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 일자에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주 헤어졌다 재결합하는 사이였으며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로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던 사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일전에 이혼을 한 사연이 있었으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으며 헤어진 후에도 꾸준히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알게 되자 분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미수 #강간미수전문변호사 #강간미수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위계등간음변호사 #불송치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김준용 변호사
무혐의

준유사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자, 고소인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고 고소인의 왼쪽 귀를 혀로 1~2회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을 혀로 3회 핥고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4-5회 핥고 다시 고소인의 하의를 입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으며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될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5년 정도 교제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 고소인이 찾아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본 변호인에게 여자친구의 친동생을 성폭행할 리가 없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특수한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반면 고소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는 어떠한 이상한 기색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정 등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 고소인이 수면상태에서 꿈을 현실로 느끼는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을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도, 또 그 둘 사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사실상 몹시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변호사 #불기소 #무혐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방문하였습니다. 가라오케에 방문한 의뢰인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불러 놀게 되었고 술을 먹다 보니 스킨십의 수위가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던 와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의뢰인을 고소인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왔으나 해당 업소에서 결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술게임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다른 방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났으며 의뢰인에게 붙은 죄명 또한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모두 고소를 당하였기에 잘못하면 구속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3가지 범죄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일행 및 가라오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수위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구강성교를 해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술게임이 이어지던 도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의뢰인의 친구 및 해당 업소 웨이터들 또한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구토하던 고소인의 등을 두둘겨 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 및 실제 의뢰인을 데려가는 CCTV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초기에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또 고소하게 되었는데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고소인의 의사를 반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군인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무죄

특수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었고 또한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죄 #특수준강간 #준강간 #준강간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고하영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2.11.22	조회1,28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2.08.16	조회2,310

11 12 13 14 15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