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불송치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회사 이사들과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회사 이사를 귀갓길에 모시고 돌아가던 도중 지하상가에서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다음날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당시 만취한 의뢰인은 정말 고의로 부딪힌 것이 아닌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한 결과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으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회사 이사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도중 가볍게 부딪힌 것이며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와의 충돌을 감수하고 추행할 이유가 없는 점, 옆에 회사 이사도 동행한 점과 술에 취해 시야 터널 현상이 일어나 전방 시야가 좁았던 점과 마지막으로 가볍게 부딪혔고 실제로 팔꿈치를 올렸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증거 분석과 상황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송치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정민 의정부지사장
고하영 변호사
불송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 촬영에 동의하여 찍은 것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매우 당황하였고 특히 성관계 촬영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동의 한 촬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전자정보를 통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자세로 찍힌 사진인 점, 불법 촬영물과 비교 시에 몰래 찍은 것과 달리 의뢰인의 사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진을 찍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사진을 보낸 것들 중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스스로 여러 장 보내준 적이 있었기에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삼성 휴대폰이기에 촬영 시에 큰 소리가 발생하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동의한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 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하여 영상 삭제 요청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까지 알고 있었으며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찾아와 삭제 요청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하였으나 정현진 부산지사 대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노상에서 본인 소유 핸드폰을 사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상대방을 몰래 뒤따라가며 상대방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형태로 촬영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야근을 할 때면 저녁 식사시간 전후에 회사 주변을 산책하곤 했는데, 이 사건 발생일에도 야근을 하게 되어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산책 동선이 퇴근 중이던 상대방의 퇴근 동선과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을 뿐인데, 이를 뒤따라간다고 오해한 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경찰청에서 2021년 발간한 경찰 통계연보에 따르면 매해 5,000건에서 7,000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오늘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어디까지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듣고 곧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변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며, 의뢰인이 촬영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설령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상대방을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0m 가량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형태로 그 영상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방의 당시 옷차림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어떠한 구도로 촬영하더라도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지고, 다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몰카 #카촬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성범죄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군인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고하영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불송치]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4.03.06	조회2,017
[불송치] 강간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4.03.14	조회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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