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불송치

아동ㆍ청소년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성관계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 본인이 성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몹시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아직 미래가 창창한 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억울하게 찍힌 낙인에 의해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될 우려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부모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만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있은 직후에도 여학생이 도망친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이,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까지 의뢰인과 함께 걸어갔고, 헤어질 때에도 다정하게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탐문 수사를 통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들을 시간을 특정하였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경찰에 해당 영상 장면들을 담아 구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 조력하여 경찰 대신 현장조사까지 감행하였고, 결국 강간이 없었다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CCTV영상을 확보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라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강간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아청강간변호사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준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여성분의 아름다운 외모와 귀여운 말투에 반해 그 다음날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진지하게 만나보고도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경찰서 여성ㆍ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어 있다고 하시며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안팍은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 나누었던 대화, 만나고 난 후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의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안팍이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대화를 마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나니, 의뢰인 여성의 모순된 진술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팍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로 나눈 대화를 복기해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도 아니었고, 결코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이 분명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부풀려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였기에 모아놓았던 재산도 적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일단 고소를 한 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의자의 두려움을 악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주로 둘밖에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 사건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3자대면(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혹여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안팍이 준비한 질문들을 여성에게 하면서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안팍이 준비한 질문사항들은 혹여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상대방 여성을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여성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해놓은 증인신문사항이었고, 수사관님께서도 안팍의 설명을 들은 이후,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안팍이 제공한 자료로 고소인을 새롭게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정도의 주취상태도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취한 틈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데이팅앱 #만남어플 #심신상실 #간음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홍우 고문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행위를 전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촬영한 신체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는 고소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로, 이런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미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잠에서 깨웠으나 의뢰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112에 신고를 해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툼이 잦았으며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을 칼을 들며 협박하며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특수 협박 및 강간죄 혐의까지 같이 생겨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어 있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던 칼을 들고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 일자에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주 헤어졌다 재결합하는 사이였으며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로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던 사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일전에 이혼을 한 사연이 있었으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으며 헤어진 후에도 꾸준히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알게 되자 분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미수 #강간미수전문변호사 #강간미수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위계등간음변호사 #불송치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김준용 변호사
불송치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방문하였습니다. 가라오케에 방문한 의뢰인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불러 놀게 되었고 술을 먹다 보니 스킨십의 수위가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던 와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의뢰인을 고소인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왔으나 해당 업소에서 결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술게임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다른 방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났으며 의뢰인에게 붙은 죄명 또한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모두 고소를 당하였기에 잘못하면 구속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3가지 범죄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일행 및 가라오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수위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구강성교를 해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술게임이 이어지던 도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의뢰인의 친구 및 해당 업소 웨이터들 또한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구토하던 고소인의 등을 두둘겨 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 및 실제 의뢰인을 데려가는 CCTV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초기에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또 고소하게 되었는데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고소인의 의사를 반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군인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파트너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불송치

강간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고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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