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기소유예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하게 지냈던 고소인을 만나자 매우 반가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흡연을 하러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 또한 같이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껴안고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어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먹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CCTV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실제 고소인에게 행한 행위가 그대로 확인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당한 것을 확인 후 친했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좌절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행한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유형력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과 수사기관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저희 안팍의 강제추행 사건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은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평소 보다 과음을 하는 바람에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강제추행 사건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정민 의정부지사장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에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따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유사 성행위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부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는 인생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상황을 사건 발생 시점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목표를 최소 기소유예로 잡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매매 상대 여성의 경우 우선 트위터에 본인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작성해두었지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도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점, 같이 움직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상대방의 외모 및 화장 또한 성인과 비슷하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과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만 하였던 점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또한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바뀔 수 있게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해결 능력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반 성매매로 죄목이 변경되었고 해당 성매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수 #아청성매매 #아청성매매변호사 #아청성매매전문변호사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2.12.12	조회1,550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2.12.07	조회1,61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3.08.14	조회1,250
[기소유예] 공연음란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2.11.23	조회1,207
[기소유예] 강제추행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2.11.22	조회1,871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2.08.16	조회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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