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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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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특수준강간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었고 또한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죄 #특수준강간 #준강간 #준강간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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