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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1심 선고에 지적
    • 작성일2022/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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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9년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이라며 "이러려면 미리 구속해 놓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구속이 필요한 강력범죄도 있어서 사법력의 낭비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스토킹은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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