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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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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말에 지인과 한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이 약했던 의뢰인은 주량을 훨씬 초과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구대에 있었는데 기억을 잃은 시간동안 클럽에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듯이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죄의 경우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벌금형 및 유기징역형을 처벌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잘못 대응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웠기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응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본 죄가 성범죄인만큼 그 처벌수위 또한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상황판단을 최우선시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가 사람이 상당히 붐비는 주말 밤의 클럽 내부인 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자료 속 의뢰인의 모습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변을 맴돈 장면이 있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접촉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등 추행의 고의가 있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클럽에 방문한 목적, 사건발생 당시 클럽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추행의 혐의가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의도 없는 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