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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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음란물을 찾아보던 중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이 공유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로만 생각하고 다운받았으며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시청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당 링크를 판매한 판매자들이 검거당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의뢰인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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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매우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인 인식마저 좋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경우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파렴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상황이라 의뢰인은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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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판매 게시글 안에 아동·청소년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며 파일을 내려받고 해당 링크에 사디 접속하지 않은 점, 또한 다운받은 영상 제목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확인되는 영상은 없는 점과 관련 영상의 시청 기록이 없던 점, 의뢰인은 이제 20살로 사회 초년생이며 별 다른 전과도 없었으며 성범죄 관련 교육까지 충실하게 수강하는 등 양형 자료를 저희 안팍의 성범죄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견서에 충실하게 제출하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성범죄 관련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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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려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팍의 AP시스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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