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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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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였고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평소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하게 지냈으나 배신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아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드렸으며 평소 친한 의뢰인이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은 초범이며 성폭력 관련 강의를 지속적으로 수강하며 매우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저희 안팍 또한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여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