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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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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대외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고 그대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옆자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순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더 위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와 그 뒷자리에 남성이 의뢰인이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어떠한 처벌조차 받아본 적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해당 범행 사실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다른 강제추행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의 인간성과 의뢰인의 지인들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탄원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토대로 안팍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